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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에 달라지는 제도 1. 2017년 새해부터 ~~


1. 2017년 새해부터는 모든 사업장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2.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으로 7.3% 오른다.

3. 주 40시간 일하면 135만원대다.

4. 6월부터는 교통사고가 나면 반드시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5. 주정차 차량을 파손해도 인적사항을 제공치 않으면 뺑소니가 된다.

6. 6월부터 지정 차로를 어기고 운행하거나 인도에서 오토바이가 통행할 때 등 과태료 부과 항목이 5개 추가된다.

7. 새해부터 분양공고된 아파트의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 나가야 한다.

8. 2월부터 초고화질(UHD) 지상파 본방송을 수도권에서 시작하고, 12월까지 광역시 권역과 동계올림픽을 앞둔 강원도 평창·강릉 일대로 확대된다.

 

새해에 분야별로 달라지는 것들을 모아봤다.

 

■교육

○ 개인과외 교습자도 출입문에 교습과목 등 표시

개인과외 교습자는 주거지 출입문 등에 교육지원청 신고번호, 교습과목을 정해진 양식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공동·복수학위 운영하는 외국 대학 학점 인정 확대

국내 대학이 외국 대학과 공동·복수학위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국내 대학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국내 대학에서 이수해야 하는 학점이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줄어든다.

한국 학생이 외국에서 3년을 공부하고 국내 대학에서 1년을 공부해도 두 대학의 학위를 받을 수 있다.

 

○ 자유·일반학기 연계 추진

중학교 1학년∼2학년 1학기 중 한 학기를 운영하는 자유학기제가 끝난 이후에도 학생 참여 및 활동 중심 수업, 과정중심 평가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유·일반학기 연계 연구·시범학교 300곳 이상이 운영된다.

 

■노동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월 최대 150만원

출산 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한액이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급여는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 육아휴직 지원금 월 30만원으로 증액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대상 기업이 육아휴직을 부여할 경우 지원금이 노동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기업 지원금은 폐지된다.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지원금은 우선 지원대상 기업이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기업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바다갈매기~~~.gif


 

■복지

○ 임신부 건강보험 보장 확대

임신부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의료기관별로 20%포인트씩 인하돼 임신 기간 1인 평균 외래 본인부담금이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낮아진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확대

중위 소득 4인 가구 기준 447만원으로 1.7% 오른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도 중위소득 29%에서 30%로 확대돼 더 많은 사람이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 학교 우유 급식 저소득층 고등학생으로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고등학생에게도 초·중등학교 학생과 동일하게 우유 급식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 청소년증으로 교통카드 사용 가능

만 9∼18세 청소년은 1월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식·의약

○ 온라인 쇼핑몰서도 화장품 모든 성분 표시

온라인 쇼핑몰에서 화장품을 판매할 때도 오프라인 매장과 마찬가지로 화장품법에 따라 표시해야 하는 ‘모든 성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도입

새해 5월19일부터 소비자가 식품 구매 시 나트륨 함량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과 나트륨 함량을 비교한 결과를 포장지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

대상 식품은 라면, 국수, 냉면, 햄버거, 샌드위치 등이다.

 

○ 일반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등급제

새해 5월19일부터 일반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자율 신청한 음식점 6000곳에 대해 위생 수준을 현장 평가하고, 우수한 음식점에 한정해 등급을 지정한다.

 

■환경

○ 서울시 전역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서울시 전역에서 2005년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 중 종합검사 불합격·미이행 차량의 운행이 전면 제한된다.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단속카메라를 46대에서 66대로 늘리고, 위반 차량에 과태료 20만원(최대 200만원)을 부과하는 등 단속도 강화한다.

 

○ 물놀이 시설 신고 의무화

1월28일부터 분수, 연못, 실개천 등 인공시설물 가운데 일반인에게 개방해 물놀이하도록 설치한 시설의 신고가 의무화된다.

산도(pH 5.8∼8.6), 탁도(4NTU 이하), 대장균(200개체 수/100㎖ 미만) 등 수질 기준과 안내표지판 설치 등 관리기준도 이행해야 한다.

기존 시설은 시행을 6개월 유예한다

 

■법

○ 주택임대차 분쟁 법원 안 가도 해결 가능

지금까지 주택임대차 분쟁은 법원 소송이나 조정 절차로 해결해야 했다.

새해 5월30일부터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와 각 시·도에 설치되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다.

 

○ 과징금 납부 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새해 1월7일부터 과징금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간 늦추거나 3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과징금 납부 고지일부터 3개월 안에 내야 했다.

 

○ 교통 과태료 부과 항목 5개 신설

새해 6월부터 교통 관련 과태료 부과 항목에 5개 위반 유형이 추가된다.

지정된 차로를 어기거나 교차로에서 지정된 통행 방법을 어겼을 때다.

화물차가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위협하거나 인도에서 오토바이 등 이륜차가 통행했을 때도 포함된다.

 바다와 장미꽃~~.gif


■국방

○ 병사 급여 9.6% 인상

2012년 대비 2배 금액인 월 19만5000원(상병 기준)을 지급한다.

병장은 21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 전체 병영생활관·동원훈련장 에어컨 설치

여름철 병사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복무환경 향상을 위해 전체 병영생활관과 동원훈련장에 에어컨이 설치된다.

현재 군부대 에어컨 설치율은 45%인데 상반기까지 100%로 확대된다.

 

○ 병역판정 검사 때 결핵 검사 신설

병무청에서 채혈 후 위탁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며, 결과가 양성인 자는 질병관리본부에 통보, 무료로 치료를 지원한다. 치료 기간에는 입영 연기도 가능하다.

 

○ 현역병 입영 신청 방법 일원화

3월1일부터 입영 신청 방법을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으로 일원화한다.

당해 연도에 입영을 원하는 사람은 입영 일자를 선택하면 되고, 다음 연도에 입영을 원하는 사람은 입영 월을 선택하면 된다.

 

■문화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문화·여행·체육 분야 향유를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액이 개인당 연간 5만원에서 6만원으로 1만원 상향 지원된다.

새해 기준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약 161만명이 대상이다.

2017년 2월17일(잠정)부터 지역 주민센터에서 순차적으로 발급한다.

 

○ 유원시설 안전관리 강화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놀이기구(붕붕뜀틀, 미니 기차, 미니 에어바운스, 로데오 타기 등)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해당 기구에 대해 2년마다 정기적으로 확인 검사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 2017년 예술강사 시급 인상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예술강사의 시간당 강사료가 현행 4만원에서 4만300원으로 7.5% 인상된다.

 

■육아

○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만 2세까지

아이 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지원대상이 기존 3개월∼24개월(만 1세)에서 36개월(만 2세)까지 확대된다.

비용도 임신·출산·보육에 모두 사용하는 국민행복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 조부모도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조부모·외조부모 등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한쪽 부모의 직계존속도 자녀 면접교섭이 허용된다.

부모가 사망·질병·외국 거주 등 사정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다.

 

■금융

○ 상호금융 대출 심사 강화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에서 대출 때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 보금자리·디딤돌 대출 요건 강화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만 이용할 수 있다. 주택가격은 6억원, 대출한도는 3억원으로 제한된다.

디딤돌 대출의 주택한도도 5억원으로 낮아진다.

 

○ 자동차 보험금 인상

자동차 사망사고 시 보험금 지급 기준이 기존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되고 입원 간병비도 최대 60일까지 지급된다.

 

○ 투자자 보호 강화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상품 가입 시 70세 이상 투자자와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지 않는 경우 이틀 뒤 상품 가입을 철회할 수 있다.

 

■농수산

○ 원산지 표시 상습 위반자 처벌 강화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다가 적발되면 위반자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원산지 거짓 표시 등으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또 원산지를 속여 농수산물을 유통했다가 적발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 소상공인 보호 강화

새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가 끝나는 고추장 등 생계형 분야의 경우 대기업이 진출해 소상공인 피해가 생기면 정부가 사업 조정에 나선다.

요식업에 대해서도 대형 유통 점포가 들어서는 지역은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상가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면 정부가 환경·영업시설 정비를 지원하는 방식도 검토된다.

 2017~~.gif


♣ 다른 각도로 바라보기 ♣

사람이든, 식물이든, 물건이든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위치와 각도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고,

추하게 보이기도 하며,

날카롭거나 부드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무 한 그루도

보기에 좋은 위치와 각도를 잡아 심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그 사람에게도

좋은 점이 있을 텐데,

그것은 찾아보지 않고

자기가 보고 싶은 방향,

시각으로만 바라보면서

미워하거나 무시합니다.

사람은 그가 누구냐 인 것 보다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중요도와

의미가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은 그를 어제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다른 성격과

습관이 있다는 사실을 통해

새롭고 놀라운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 행복한 동행 중에서 -



►►물속에서 그림 그리는 수중 화가

http://www.artreset.co.kr/?c=1%2F38&uid=261

 

na1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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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sik 2017.01.08 06:29 Files첨부 (1)

    [좋은 사람에게는 8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향기로운 마음]

    향기로운 마음은 남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나비에게.. 벌에게.. 바람에게..
    자기의 달콤함을 내주는 꽃처럼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베풀어 주는 마음입니다.

    [여유로운 마음 ]

    여유로운 마음은 풍요로움이
    선사하는 평화입니다.
    바람과 구름이 평화롭게 머물도록
    끝없이 드넓어 넉넉한 하늘처럼
    비어 있어 가득 채울 수 있는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은
    존재에 대한 나와의 약속입니다.
    끊어지지않는 믿음의 날실에
    이해라는 구슬을 꿰어놓은 염주처럼
    바라봐주고 마음을 쏟아야하는 관심입니다.

    [정성된 마음 ]

    정성된 마음은
    자기를 아끼지 않는 헌신입니다.
    뜨거움을 참아내며 맑은 녹빛으로
    은은한 향과 맛을 건내주는 차처럼
    진심으로부터 우러 나오는 실천입니다.

    [참는 마음 ]

    참는 마음은 나를 바라보는 선입니다.
    절제의 바다를 그어서 오톳이 자라며
    부드럽게 마음을 비우는 대나무처럼
    나와 세상이치를 바로깨닫게 하는 수행입니다.

    [노력하는 마음]

    노력하는 마음은
    목표를 향한 끊임없는 투지입니다.
    깨우침을 위해 세상의 유혹을 떨치고
    머리칼을 자르며 공부하는 스님처럼
    꾸준하게 한 길을 걷는 집념입니다.

    [강직한 마음]

    강직한 마음은
    자기를 지키는 용기입니다.
    깊게 뿌리내려 흔들림없이
    사시사철 푸르른 소나무처럼
    변함없이 한결같은 믿음입니다.

    [선정된 마음 ]

    선정된 마음은
    나를 바라보게하는 고요함입니다.
    싹을 튀우게하고 꽃을 피우게하며
    보람의 열매를 맺게하는 햇살처럼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을
    환하게 하는 지혜입니다.


    jj21.jpg



  • ?

    ►2월1일 부터 시행됩니다.
    오늘부터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는 친구들 님들 주변에 알리세요.
    2017년 2월부터는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3년 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이상,1년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
    →6만원(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ᶫᵒᵛᵋ✿╮추억의 국화빵
    추억의 국화빵1.jpeg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
    →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 (최고60만)
    잘숙지해서 손해보시는 일없도록 해야겠네요 안전운전하세요


    ►2017년 꿀~요일...
    내년 꿀휴일 언제.jpg



    ◈고요한 아침의나라에서
    아주 귀한자료 입니다. 저장하시고 시간나시면
    보십시오. 보기 힘든영상입니다
    두시간짜리를 한시간짜리로 편집한 아주 귀중한 자료입니다.
    독일의 성 베네딕도회 신부인, 노르베르트 베버 신부가
    1925년에 한국을 두번째 방문하면서,
    당시 조선의 풍물을 영상에 담아낸 기록영화로 흑백무성영화입니다.

    https://youtu.be/0oh0Gsc_b9k

    page8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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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sik 2017.01.27 07:48 Files첨부 (1)

    고향은
    내 마음의 공간이고 시간이고 마음입니다
    편안한 연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조정희 - 참새와 허수아비

    https://youtu.be/e4elOMdwah0?list=RDHs-XuDIpQPQ

    동 ㅇ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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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sik 2017.03.05 16:44 Files첨부 (1)
    ◑고래똥 = 로또?
    그물에 28억 짜리 ‘고래 똥’ 걸려 떼돈 번 어부
    향유고래 배설물의 무게는 60kg에 육박하며
    값어치는 무려 28억 4,000만원을 호가
    용연향(Ambergris)이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동물성 향료로
    향유고래 수컷의 창자 속에 생기는 이물질을 일컫는다.
    향료성분을 알콜에 녹여 추출해 향수로 만드는데,
    향이 매우 뛰어나고 지속성도 좋아
    침향, 사향과 함께 세계 3대 향으로 꼽힌다.

    http://www.insight.co.kr/newsRead.php?ArtNo=95619

       


    동~꽃,폭포~.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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