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화 : 흥이야항이야

 

 

어제(2011.08.24.) 치러진 서울시의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는 우리 전라도지역이나 내가 직접 관여된 일도 아니기에 내가 흥이야항이야 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것도 따지기 좋아하는 나의 성격(?)에 맞지 않아 주절주절 몇 마디 써 본다.

 

어제.

서울시의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 결과 총 투표인수 8,387천 명 중 투표자수가 2,159천 명으로 투표율이 25.7%에 그쳐 그 투표가 무효로 처리되었다고 한다. 주민투표법에 의하면 그 투표율이 1/3 이하면 투표가 무효라고 정해져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며칠 전부터 그 투표율을 올리기 위하여 서울시장 오세훈(혹은 한나라당 내지는 보수파)을 지지하는 세력은 주민투표를 독려하였고 그 반대세력은 ‘나쁜 투표 착한 거부’라는 슬로건으로 투표거부 운동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특히나 오세훈은 대선경쟁 불출마와 서울시장직 사퇴라는 벼랑 끝 승부수까지 두면서 주민투표를 독려했지만 결과는 참패였다.

 

그럼 먼저 서울시 주민투표의 쟁점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자.

현재 무상급식은 서울시교육청 관내 초등학생 1~4학년은 전부, 초등학생 5~6학년과 중학생은 소득하위 16%, 고등학생은 소득 하위 21%에게 실시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초등학생 전체와 중학교 1학년생까지, 2013년에는 중학교 2학년생까지 그리고 2014년에는 중학생 전체로 확대하여 실시한다는 계획안이 확정되어 있는데,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서울시에서는 이런 서울시교육청의 계획을 포플리즘의 표본이라고 하면서 예산 집행을 보류한 채「초등학생 1~4학년은 소득 하위 50%만 무상급식 → 단계적 확대에 따라 내년에 소득 하위 30%까지 무상급식하고 초등 5~6학년과 중고생들도 소득 하위 30%까지 무상급식을 하자」는 안을 제시하면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실행부서인 서울시교육청은 「소득 구분 없이 초등은 2011년부터, 중학생은 2012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안을 내놓으면서 서울시의 안을 거부하자 결국 주민투표에 부친 것인데 서울시교육청의 안은 예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선택될 여지가 희박한 것이므로 결국 현재의 확정되어 있는 계획안과 서울시가 상정한 안과의 싸움인 것이었다. 곧, 이번 주민투표는 우리 정부의 복지정책의 근본적인 안을 결정하는 것이었지만 그보다도 더 큰 정치적인 속내가 내포되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그 속내(대권주자로서의 위상 확립?)와 이번 투표결과에 뒤따를 후폭풍(오세훈의 추락과 한나라당의 책임론에 의한 갈등)이야 우리가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기에 나는 나 개인적으로 이번 투표를 보고 느낀 점을 몇 가지 열거해 본다.

 

먼저, 어제의 투표자들 2,159천 명 중 이번 투표의 쟁점을 제대로 알고 투표했던 사람이 얼마나 되었을까?

하루하루를 숫자와의 전쟁으로 일삼는 직업을 가진 나 자신도 위의 서울시교육청의 확정안과 서울시가 내 놓은 안과 이 서울시의 안에 대응하는 서울시교육청의 안을 일일이 표를 만들어 대조해 봐야만 그 안들의 차이를 알 수 있었는데 하물며 숫자개념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이번 투표의 쟁점을 제대로 알았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다음, 서울시의 부자동네로 손꼽힌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의 투표율은 30%가 넘었다는데 그들은 무상급식 비용의 확대가 자기네의 피해(세금 추가 납부?)로 이어지니까 반대한다고 투표했을까?

그다음, 자기의 위상확립(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민생현안을 정치로 변질시켜 그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를 강행한 오세훈은 이번 투표 비용 182억여 원에 대하여 책임은 없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안건의 의결에는 의결정족수라고 있는데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의 선거에도 투표율이 일정 비율(예를 들면 50%) 이상일 때만 당선 효력이 있게 법을 고치자는 나의 오래된 생각은 잘못된 것일까?

 

어찌되었든 오늘도 새로운 태양은 떠올랐고 역사의 시계는 돌아가고 있다.

이번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파문과 파장이 어디까지 어떻게 미칠 지와 서울시장직을 내 놓을 오세훈이 언제 다시 컴백할지도 우리는 모른다. 단지 우리는 그 결과가 좋은 방향으로 나타나기만을 바랄 뿐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지켜봐야 하는데 왜 갑자기 ‘우리 국민들은 불의에 항거할 때는 용감하지만 그 일의 추이에 대하여는 빨리 잊어버리는 습성이 있다’라는 말이 떠오를까????

 

흥이야항이야 - 관계도 없는 남의 일에 쓸데없이 참견하여 이래라 저래라 하는 모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