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공동위원회는 일제강제동원피해문제해결대책에 피해자들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라!
우리는 지난 2월 21일 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대책단에 일제피해자들의 아래와 같은 입장을 전달하였다.
1. 우리는 우리 정부의 시혜적 지원을 원하지 아니한다. 적어도 일본 측으로 받은 자금 중 피해자 몫으로 받은 금원전체를 피해자 전체에게 돌려 달라. 그리고 이 금원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주체적으로 피해자를 위해 사용하게 하라
2. 한일협정에 의해 해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조속히 일본정부와 협상하라. 만약 협상을 하지 못한다면 피해자들이 나서서 투쟁을 하겠다. 이를 위해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라.
위와 같은 입장을 전달한 이유는 대책의 기본방향이 너무나 충격적이라 이대로 두다가는 우리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은 영원히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 일본을 면책해주는 꼴 밖에는 안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도대체 대책의 기본방향에 생존자 및 생환사망자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망자 및 부상자는 보상이 아닌 일부 지원으로, 한국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미수금에 대해서도 시가에 따른 보상이 아닌 편의적 지급으로 할 것이라는 게 말이나 되는가. 더욱이 피해자들의 요구에 대해 다른 종류의 피해자들과 형평성문제, 예산 운운 하면서 마치 정부의 대책방향에 순응하도록 압박한 것은 용납을 할 수 없다.
우리 일제피해자들은 한국정부의 외교적 보호조차 받지 못한 채 가해자인 일본정부와 일본기업을 상대로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해야 했다. 가해자의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제기한 수많은 소송에서 패소하면서도 우리 피해자들은 정의는 반드시 승리 한다 믿으며 눈물 겨운 투쟁을 하였고 결국 한일협정 전면공개에 이르도록 만들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현 정부가 역대 정권과는 달리 일제강제동원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기왕 피해자들을 위해 나설 것이면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자들에 의한 보상법안을 만들라! 일제피해자들이 목숨을 걸고 한일협정 문서를 공개시켰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대책단의 수립 의의와 책임이 무엇이었는지, 대책기획단은 되새겨보라!
더 이상 피해자들은 분노하고 싶지 않다.
우리는 한국정부에 절대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다! 구걸하는 것이 아니다! 일본으로부터 받아온 자금 중 피해자 몫을 피해자들에게 돌려달라는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사할린, 원폭피해 등 문제를 한국정부가 국제외교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했으니 하루 속히 이행하라는 것이다. 누가 봐도 정당한 요구이지 않는가!
우리 피해자들은 다시 한번 요구한다!
1. 우리는 우리 정부의 시혜적 지원을 원하지 아니한다. 적어도 일본 측으로 받은 자금 중 피해자 몫으로 받은 금원전체를 피해자 전체에게 돌려 달라. 그리고 이 금원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주체적으로 피해자를 위해 사용하게 하라
2. 한일협정에 의해 해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조속히 일본정부와 협상하라. 만약 협상을 하지 못한다면 피해자들이 나서서 투쟁을 하겠다. 이를 위해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라.
우리는 이미 일제피해자 입장을 밝혔다. 이제는 정부가 우리의 입장에 답변할 차례이다. 민관공동위원회는 내일 3월 8일 회의에서 피해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전면 수용하라. 우리 피해자들이 60년 간 원한이 맺힌 눈으로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우리는 만약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은 채 대책이 수립된다면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민관공동위원회는 늙고 지친 일제강제동원피해자들이 다시는 고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일하라.
2006년 3월 7일 한일협정문서공개100인소송 원고단 대표 이금주, 태평양전쟁희생자광주유족회, (사)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나눔의 집, 일본군 위안부’역사관, 한국 원폭피해자 소송 원고단 대표 이호경, 우키시마사건피해자배상추진위원회, 한국원폭피해자협회, 대일민족소송단, 평화시민연대, 사할린중소이산가족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일제강제연행한국생존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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