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의 옹호론자의 논리를 확인해 보면 
트리클 다운(trickle down)이라는 말로 정리 할 수 있다.
물이 넘치면 아래로 흐른다.  

넘쳐 흐르는 물이 바닥을 고루 적시는 것처럼 정부가 투자를 늘려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를 먼저 증대시키면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도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 결국 경기가 활성화되고
경제발전과 국민복지도 향상된다는 이론이다.  

즉 고소득층의 소비를 늘리면 자연스럽게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로 이어질것이라는
가정에서 발생한 이론으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가설이다.
대규모의 감세도 이러한 정책으로 실시 되었고
4대강사업도 정부가 투자할 돈이면 국책사업에 투자하는게 경기활성화에 도움된다는 논리이다 

세계는 시장의 논리인 신자유주의의 종언을 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역행을 하고 있다.
모든걸 시장에 맡기는 신 자유주의는 대규모 감세정책,규제완화,민영화의 특징을 들 수 있다.
감세로인한 국가재정의 누적적자와 4대강사업등 불필요한 예산집행으로
사회복지비용등의 삭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부자감세로 인한 재정 건전성악화는 추가세금을 거두려는 무리수를 둘 수 밖에 없으며,
공기업의 민영화(대규모 감세로인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규제완화로 이어 질 수 있다.
민영화 대상 공기업은 전기,가스,철도,수도,우편등 네트워크산업인 공공성을 가진 독점산업으로 가격인상시
서민경제에 피해가 직접오는 대상이기도 하다.
민영화시 대기업이외에는 구매할 기업이 없으며, 외국자본이 10%포함되면 외국기업으로
간주 국내 시설관리 서비스의 부실과 도서 산간 농촌 지역은 경제논리로 서비스가 없어질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강제가입(전국민 대상),당연지정제(모든병원 지정), 비영리 법인으로 잘 갖추어진 제도이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의료보험 개혁 모델이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라 한다.

오바마의 설득으로 어렵게 미 의회를 통과 했지만 정책 집행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있을 듯 하다. 
미국의 의료보험제도는 폴 크르그만(미래를 말하다)의 전언에 의하면
백인들이 흑인과 같은 병원에 진료를 꺼려하는 불순한 동기의 노예제도의 산물이라 한다. 

미국처럼 사보험이 되면 보험가입자만
특정지정병원에서 진료 받으며 병원도 수익을 위해 보험업체와 계약을 맺어
가입환자만 진료를 받아 의료의 서비스도 양극화 될 우려가 있다
사보험제도의 정책은 폐기하고 고령화 사회의 의료서비스 시스템을 점검해야 할 상황이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국리민복의 정책과 재정 건전성을 위한 조세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 첫 시험대가  4대강사업의 중단이다. 국가 재정건전성의 악화와 경기회복및
일자리 창출과는 관련이 없는 4대강 삽질은 이제 멈추어야 한다. 

앞으로는 일자리가 최고 복지인 사회가 도래한다.
국가는 비정규직,임시직등의 고용의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주력해야 한다.
구매력을 기반으로 한 내수시장이 새로운  신 성장동력이라 할 수 있다.
좋은 일자리,요즘말로 착한 일자리가 많을수록 내수시장의 활성화로 선순환 성장의 구조로 갈 것이다.
밥을 어떻게 먹일 것(일자리)인가? 어떻게 나눌것(분배)인가? 가 정책의 중심인 사회이다.  

4대강사업 이제 멈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