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존치를위한 손학규대표와 신중식전남도당위원장께서 여수세계박림회 엑스코장 방문브레이크 뉴스 인터뷰

▲통합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으로서 실천력과 경륜을 모두 겸비한 차세대 정치인으로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치고 있는 신중식 의원.     ©브레이크뉴스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의 출범이 멀지 않았다. 여당에서 야당이 되는 소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만과 독선으로 벌써부터 정권을 휘두르고 있다. 지난 12·19 대선에서 대통합민주신당과 민노당, 민주당, 창조한국당은 참패했다. 민주와 진보 그리고 개혁과 평화세력은 국민들로부터 무서운 징벌적 심판을 받았기에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의 독주와 한나라당의 일당독재 체제는 결단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건강한 비판세력, 희망을 주는 견제세력이 있을 때 가능할 것이다.

나라 안팎의 경제여건은 지극히 염려스러운 상황이다. 미국의 금융위기는 프랑스, 그리고 아시아 등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치솟는 유가, 기축통화로서의 미국 달러의 추락현상, 주요원부자재 폭등, 곡물시장도 요동치고 있어 한국경제는 삼중고(三重苦)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런 어려운 국면 속에서 한나라당과 인수위는 대선승리의 여세를 몰아 일방질주하고 있다. 이제 이를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의 결집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더 이상 당파적 이해나 소리에 집착하는 어리석음이 되풀이 되어서도 안 되고 또 용납되어서도 안 된다.

―최근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해양수산부와 농촌진흥청 폐지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조직개편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조직법은 최소 30년을 내다보고 만들어져야 하는데 전봇대 뽑듯이 하루아침에 일방적으로 강행해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정부조직의 슬림화는 일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국가미래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국가의 모든 것이 경제와 시장논리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폐지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해양수산부 폐지 방침은 21세기 신해양시대에 역행하고 오는 2012년 여수 엑스포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의지가 약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

수산업 발전과 어민보호는 물론 투포트 시스템을 통해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로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고자 한 해양수산부의 본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FTA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의 경쟁력 향상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농촌진흥청을 폐지시키려는 것은 농업과 농촌, 농민을 포기하는 일이다. 노령화, 영세화 등으로 피폐화되어 가는 우리 농어촌은 FTA, WTO, DDA 등 개방화와 세계화 등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의 순기능을 살리고 폐지방침을 재검토해야 한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전국 32개 농민단체와 고흥군의회 등이 농촌진흥청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수위는 직시해야 한다.

한나라당과 우리 통합민주당이 마련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갖고 양측에서 서로 의견조율을 할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서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손학규 방향제시 옳다고 본다”

―통합민주당 내에서 손학규 대표 체제의 방향제시와 노선변경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는데.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변화와 혁신이 없으면 자기 당의 정책을 국민에게 전달할 수 없고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 손학규 대표의 방향제시, 노선변경은 옳은 길이고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통합민주당도 지난 노무현 정부의 실정과 무능과 좌파적인 색채가 있었다면 이제는 다시 오른쪽으로 선회해서 실사구시의 중도 노선을 택하는 것이 시대적인 소명이라고 말하고 싶다.

-마침내 통합신당과 민주당이 통합을 선언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통합민주당으로 하나가 되는 데 합의한 통합신당과 민주당 인사들도 지분이나 자리다툼에 연연하거나 밀실에서 주고받는 식의 유혹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된다.

18대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국민들은 반드시 견제, 비판세력의 등장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을 줄 안다. 새로 태어날 통합정당은 처절한 자기반성 위에 환골탈태한 개혁성향의 건강하고 따뜻한 중도 실용주의 정당이어야 한다.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천명한 국민 속에 파고드는 국민의 사랑을 다시 얻어낼 수 있는 따뜻한 진보주의가 자리 잡아야 된다.

―통합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으로서 앞으로의 활동계획은.

▲통합민주당의 중심인 전남도당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4·9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의석 확보에 미력하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번 4·9 총선은 한나라당과 한나라당의 일방적 독주를 견제하고자 하는 세력 간의 치열한 의석수 확보 경쟁이 벌어질 것이다.

한나라당의 일방적 독주 견제를 위해 통합민주당 입장은 한 석 한 석이 매우 중요하다. 공천 기준에 있어 당선 가능성이 가장 우선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의도적인 마녀사냥식, 여론몰이식 현역의원의 물갈이는 없지만 유능한 인재 영입에도 소홀하지 않을 것이다. 신선감을 주기 위해 인재영입특위원장과 공천심사위원장을 모두 원외 인사로 추대할 것이다.

통합민주당은 이제 날마다 새롭게 개혁하고 변신하고 있다. 스스로 반성하고 돌아보는 과정에서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있다. 한나라당의 절대권력에 대한 유권자들의 견제심리가 작동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달라진 신당의 이미지를 국민에게 인식시키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탄핵의 강풍이 불었던 17대 총선을 제외하고 과거 총선을 보면 유권자들은 대체로 집권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의회의 힘을 야당에 주는 선택을 해왔다.
 
―이명박 정부에 바라는 리더십은.

▲새로운 민족의 화해와 번영, 그리고 협력의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주기를 원한다. 지도자의 청렴과 모범으로부터 통치이념과 정책의 정당성이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배타적 담론의 덫을 걷어내고, 글로벌 스탠더드와 더 나아가서 실용적 관점에서 포용과 균형을 중시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사회통합 기조가 제대로 자리잡을 때만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성장의 과실을 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선진복지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레저 활성화 앞장설 것”

―국민레저 발전에 오랫동안 힘써온 것으로 알고 있다. 사연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달라.

▲평소 산악운동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심으로 산악계 발전에 힘써왔다. 주5일 근무확산으로 등산 연인원이 4억6000만 명으로 급증할 정도로 등산은 이제 전 국민의 주요 여가 수단으로 자라잡았다.

그러나 등산 안전의식 부족과 체계적인 안전교육 기회가 적고 올바른 등산문화 인식 부족으로 매년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가 늘어나는 등 안전사고가 빈번해 이에 따른 대국민 등산 안전교육과 홍보 등 대책마련이 요구되어 왔다.

등산 안전사고로 인해 사망과 부상자 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 2004년 사망 78명 부상 2224명, 2005년 사망 89명 부상 2865명, 2006년 사망 112명 부상 2923명, 2007년 상반기만 68명 사망 1613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한 무분별한 산행에 따른 등산로 훼손도 심각해 전체 4000여 개 노선 1만8000㎞에 달하는 등산로의 30% 가량이 바닥침식과 노면 확대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 산악 안전사고 예방과 산림의 훼손방지를 위한 등산교육과 건전하고 안전한 등산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

산악 안전사고 예방과 산림훼손 방지를 위해 선진국들은 미국의 국립 야외휴양 지도자 학교, 프랑스의 국립 등산스키 학교, 일본의 등산 연수소 등과 같은 전문 교육시설을 두고 있다.

국민의 등산 안전교육과 등산활동 지원, 등산 관련 정보수집·조사·홍보 등을 위한 한국등산지원센터 설치를 골자로 하는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한국등산지원센터는 청소년, 일반인, 전문인 등으로 나누어 빠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등산교육과 홍보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국등산지원센터는 산악계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국회의원연구단체 농어업 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 3년 연속 국회 최우수 연구단체로 선정되었다.
 
▲농어업 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국회의원 연구단체 중 정회원 기준으로 유일하게 5개 정당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초당적인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WTO, DDA, 한미FTA 등 개방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농어업을 회생시켜, 농어촌 발전과 농어민 권익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2004년 7월에 40여 명의 의원들의 회원으로 창립되었다. 농어업 회생과 농축산어민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여수 엑스포…국민 모두 밀어줘야”

―해외순방 등을 통해 유치에 총력을 기울인 여수 엑스포가 유치 성공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이젠 본격 대회 준비단계에 들어갈 때인데.

▲여수 엑스포 유치를 위해 동료 의원들과 함께 유럽을 방문해 외교부 장관, 경제기술부 장관, 상하원 의장 등 주요 인사들과 모임을 가졌고 이어 중동의 두바이, 카타르, 이스라엘의 국무총리, 재경부 장관, 통상산업부 장관, 의회경제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유치 활동을 펼쳤다.

2012년에 열리는 여수엑스포 유치로 총 1조3804억원이 투자되고, 생산유발 10조8000억원, 고용유발 효과 15만7000명 등의 경제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전남 등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 경제력과 경쟁력도 크게 향상될 것이다. 성공적인 여수 박람회 개최를 위해 정부를 비롯한 모든 관련 단체,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촌 고부가가치 창출 급하다”

―북한 산림 황폐지 복구, 병해충방제 공동 대응책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산림녹화, 병해충 방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북한 산림 황폐지 복구는 국토 이질화가 심해지고 있는 한반도의 산림 생태계 복원과 균형을 유지하고, 향후 홍수피해 예방효과가 있음은 물론 통일비용에까지 절약 효과가 있다.

북한의 산림복구 사업에 대한 지원 소요재원은 남북 협력기금을 활용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과 탄소 배출권 확보를 위한 조림사업에 민간기업을 참여시키는 방법이 있으며, 북한 산림복구를 위한 지원은 종자, 묘목, 방제 약제 등 현물 위주로 지원하면 산림복구 지원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농촌 살리기 일환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을 주장했는데.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다양한 상품 개발과 더불어 품질향상, 안전성 확보, 상품 판매 홍보 마케팅 시스템 구축 등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 농산물 생산과 관련해 우리 농촌의 현실은 신규투자, 신제품 개발, 마케팅 추진의 어려움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방어적인 입장보다는 우리 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공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엄선된 원료만을 사용하고, 공인된 몸에 좋은 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등 웰빙 트렌드에 맞춰 철저히 품질로 승부한다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특화된 농산물은 앞으로 관광객들을 유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농산물을 관광산업과 연계시켜 고부가가치 창출을 가능케 좀 더 활발한 농업 관련 부서와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의 각오는.

▲미래의 정치는 국민들 여론 속에서 이뤄지는 생산적인 구조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책과 시스템을 중심으로 하는 큰 틀의 구조개편이 진행되는 것이 바로 국민이 원하는 것이다.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변화와 혁신이 없으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없다. 실사구시의 중도노선이 시대적 소명이라 여기고 한국 정치발전을 위해 진정 의미 있는 역할을 찾아서 이를 적극 실천하는 데 앞장설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