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석탄화력발전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고흥군민은 2011년 2월 7일 고흥군 의회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읽어 보면
필자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을 알게 될것이다.

고흥군의회는 청정고흥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향후 청정고흥의
관광수요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유치를 만장일치로
반대 한다고 고흥군민에게 천명하였다

작년 원자력발전소는 60년 동안지원
1) 기본지원사업: 매년 180억원 * 60년간
2) 특별지원사업: 매년 79.8억원(4.800억원)
3) 사업자지원사업: 매년 180억원 * 60년간
4) 지역개발세: 매년 360억원 * 60년간
5) 법인세할 주민세: 매년 120억원
6기를 60년간 운전할 것으로 계산할 경우 총 5조 8.680억원 지원
(유치위원회에서 지식경제부 질의, 답변 내용)

고흥석탄화력발전소는 30년 동안 지원
1) 기본지원사업: 15.000억원(50억원/4기* 30년)
2) 특별지원사업: 1.050억원(건설비 7조원 *1.5% 기준)
3) 발전지역자원 시설세 수익: 975억원 (32.5억/4기 * 30년)
(고흥군 투자정책과 고흥군의회에 제출자료)

고흥군에 예상되는 수혜 중 60년 동안 3배 이상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도 청정고흥의 브랜드를 높이
평가하여 고흥군 의회 에서는 만장일치로 원자력발전소 유치 반대
표명을 했는데 30년 동안 지원해 주는 지원금 때문에 청정고흥의
브랜드과 관광수요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후진국형
석탄화력발전소를 유치하겠다고 고흥군의회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고흥군민의 알권리를 몸으로 저지하는 대책위와 공무원들을
앞세워 화력발전소 유치 동의서를 고흥군 의회에 제출한다면
얼마나 웃긴 일인가?

60년 동안 3배 이상의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하여도 만장일치로
반대한 고흥군의회 의원들에게
30년동안 지원금을 제공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유치하겠다고
제출하는 고흥군의 행정에 대해 고흥군 의회 의원들과 고흥군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고용창출부분과 인구유입 부분이다.

건설기간(2015-2000년) 약 5년 동안 연인원 약 432만(1일/ 3.000명)의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다며 의회에 보고하였다.

포스코는 고흥에  4000MW시설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신청하였다.
해남은 중국회사에서 5000MW시설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하였다,.
해남에서는 1일 800명 기준 연인원 30만명의 고용창출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런데 고흥군 투자정책과에서는 해남보다 적은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연인원 432만명의 고용창충의 효과가 발생
한다고 보고 하였는지 의문이 된다.

고흥은 작은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인력거를 동원하고,
시멘트는 삽으로 비비고, 암벽은 망치고 두들어 깨는 공법으로 건설하기 때문에
1일 3000명을 동원한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인가?

고용창출효과의 학문적 계산방법은 1일 참여인원 곱하기1년 365일의
총 인원수의 값을 표현한 학문적 계산방법이다.

하지만 고흥군의회나 고흥군민들은 432만명의 일자리가 생길것이 라는
기대감을 갖게 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  

고용창출과 인구유입에 대한 계산법에 대해 속지 말았으면 한다.

아~~~ 피곤하다...벌써 새벽 3시가 되었다.
눈껍풀이 저절로 감긴다. 학교다닐때 이렇게 공부했으면 장학금이라도
받고 다녔을뗀데...

많은 이야기를 고흥군민들과 함께 하면 좋을텐데 아침에 일어나서 생업에
열심히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흥군민들과 공무원 여러분 고흥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합시다.  ~~~파이팅~~~

아래 1탄을 꼭 읽어 주셔야지 2탄의 뜻을 이해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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