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센터기공식의 기념품(부채) "주민 동의없이 강행된 국책사업" 경제적 효과만 집중 부각
생명 생태환경에 미치는 우주센터의 폐해 및 안전성 조사결과 공개 절실


지난 8일 우주센터 기공식에 참석한 고건 국무총리는 "스페이스 캠프(우주청소년수련관)의 고흥 유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7월 말 "고흥을 스페이스 캠프의 부적지로 판단"했다는 언론보도가 전해지자, 일부 향우들과 시민단체들은 '안고 없는 찐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었다. 따라서 기공식에서 '스페이스 캠프 고흥 유치'와 관련한 고건총리의 발언에 대해 주민들은 환호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우주센터로 인한 지역경제발전의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우주센터 기공식은 우주센터가 들어서는 하반마을 주민들의 불참과 초청장 없는 대다수 군민들의 접근통제 속에 치뤄져, 일부주민들로부터 "원주민 희생과 통제속에 강행된 국책사업"이라는 비난을 샀다.

우주센터 사업은 1999년 우주센터 부지선정 시기부터 지금까지 공청회나 공식적인 주민동의절차를 한차례도 거치지 않고 진행되어 왔다. 그동안 행정당국과 정치인들은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고 "지역 발전과 도약의 절호의 기회"라는 홍보를 계속해왔으며 그것이 마치 자신의 공인양 선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주센터가 지역에 미칠 종합적인 평가나 주민의 삶의 조건과 관련하여 정기적인 전망은 논의되거나 검토되지 않았다. 우주센터의 개발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만 편향적으로 과장되게 부각시켰다. 이 경제적인 효과도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정리자료로 제시되지 않고 피상적인 선전문구와 부풀러진 몇가지 수치로 홍보되어 왔다.

특히 우주센터가 생태환경과 농어업에 미칠 피해 등 역효과에 대한 사실조사나 평가결과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인공위성을 포함한 로켓의 발사에서 파생되는 위험요소들, 이로 인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및 생태 생활환경에 미치는 안전성도 발표된 적이 없었다.

따라서 고건 국무총리의 "스페이스캠프 고흥으로 긍정 검토"라는 전격적인 발표에도 불구하고 다수 군민들은 우주센터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반응과 함께, 로케트 발사에 따른 위험성 및 군사기지적 성격에 대한 강한 의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고흥군이 연초 읍면단위의 군정보고회에서 배포한 '2003년 주요업무계획'이라는 자료에는 "우주센터 및 우주체험관 건립으로 112만명의 관광객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근거자료로 제시한 '우주센터와 연계한 지역 개발계획(2002년 산업연구원 작성, 연구용역보고서)'에서는 "우주센터로 인한 관광객 신규유발 수요는 53만8천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수치도 우주센터 뿐만 아니라 스페이스캠프 항공레포츠 해양수족관 골프장 등 연관사업이 완공된다는 가정하에 산출한 것이다.

이 연구용역 보고서는 2001년 1월 우주센터 건설이 확정된 이후, "우주센터와 연계하여 지역발전 촉진을 위한 사업발굴 및 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우주센터 유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거나 우주센터의 안전성 및 생태환경에 미치는 폐해 등에 대한 연구결과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일본 종자도의 우주센터를 소개하면서 "로켓트 발사에 따른 어업제한 보상, 새로운 어장 개발 등 어업진흥대책 수립"등이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다. 1966년 종자도가 우주센터의 후보지로 확정되었으나 지역어민조합의 반대로 기공식이 중지됐다고 밝히고 있다. 1967년 3월 어업대책협의가 진행되고 어업진흥대책이 수립됐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에서 보면 일본은 기공식 이전에 우주센터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가 주민들에게 공개되었고 주민을 위한 대책이 수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30여년 전의 일본과 비교해도, 행정의 민주적 수준과 국민의 알권리 및 선택의 권리가 얼마나 막혀 있는지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8일 기공식 때 고건 총리와의 기자간담회에서 "로케트 발사로 발생한 진동 소음 어장피해 등 역효과에 대한 정보공개가 없었다"는 기자의 질문에 채연석(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박사는 "2~3년 전에 주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했으며 발사시 발생되는 연료 등은 모두 안전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나로도의 한 주민은 "2년전 지역유지들에게 설명회 수준의 자리는 있었으나 공청회나 우주센터 안전성과 관련한 자료공개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우주센터로 인한 주민들의 경제적 기대도 상당하지만 우주센터가 가져올 폐해에 대한 우려도 큰 편" 이라고 말했다. 특히 "2단계 사업으로 대형 로켓이 발사될 경우 나로도 주민 전체가 이주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홈페이지에는 우주센터와 관련하여 "1km 밖에서 들리는 로켓 이륙의 소음은 고속도로 주변 아파트에서 들리는 자동차 소음과 유사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발사체는 궤도에 진입하기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의 분리가 이루워지며, 분리시 "하단 로켓의 낙하지점은 발사체의 용량과 로켓 추진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발사체의 용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소음의 강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고속도로 주면 아파트의 자동차 소음정도"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같은 설명은 기공식 때 기자간단회 자리에서도 이어졌다. 진동의 피해에 대해 "진동발생은 2~3초에 불과하며 장시간 발생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순간적인 폭발에 의한 진동의 크기와 그 충격이 바다생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의 요지를 비켜갔다.

로켓의 폐기물이 떨어지는 지점이나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다. 항우연의 홈페이지에는 우주센터 시설중 발사통제센터의 역할에 대해 "발사체가 예정된 경로를 이탈 할 경우 폭파 지령을 내리기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안전성 및 대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송영국(43, 동강민주청년회 의장)씨는 "고흥의 자연 및 생태환경은 전국 최고의 상태"라고 지적하고 "행정당국의 소홀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최근들어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정환경 자체가 최고의 관광상품으로 떠오르는 현실에서 하필 고흥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나로도에 제주도가 거부한 로켓발사대를 건설하겠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길주(47, 고흥민주단체협의회 집행위원장)씨는 "여수 나로도간 연륙교가 건설되는 등 고흥은 생태관광단지로 도약하고 있다"고 밝히고 "우주센터 건설이 마냥 경제적 이익과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편향된 시각은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주센터가 큰 수혜인양 생각하고 "안전성 여부도 따져 묻지 못하는 당당하지 못한 태도는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흥군민들의 우주센터에 대한 시각은 다양하다. 그러나 찬반 여부를 떠나 주민의 생명 및 생태환경에 미칠 피해 등 우주센터의 안전성에 대한 조사 및 평가결과가 조속히 공개되기를 군민모두는 간절히 바라고 있다. 안전성에 대한 공개없이 우주센터 건설이 강행된다면 추후에는 새만금 사태처럼 거대한 갈등과 낭비가 야기될 지도 모르는 일이다.



▲ 2003년 고흥군 주요업무계획 자료, 우주센터의 효과가 수치로 나타나 있다

▲ 우주센터와 연계한 지역개발 연구용역보고서, 신규관광수요는 53만8천명이다


( 보도국gh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