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면장님

답답하군요~~

생업땜에.대선땜에 바빠서 이제사 읽어보는데 ㅠㅠ

문제의 핵심은 피하시고 원론만 애기하시네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1 .도양쪽에서 동의서 쓰기전에 제기하고 줄기차게 주장했을 보상문제
  
   1)행정편의 , 사업자편의의  감정평가액을 기준한 보상문제의 부당성을 집고 넘어갔는지?
   2)마을 단위, 반단위의 작은이권들을 작은 단서조항이라도 달아 조직적으로 대응했는지?
   3)생업에 연계된 바다 ,토지등을 담보로 대출된 저리의 농가부채는 어떻게 할 것인지?
     => 왜 도양쪽에선 먼저 집고 넘어가려고 했는지를 설마 모르지는 않겟지요?

2.수용 해당지역 주민(택지,농지,어업권,수목권포함)들의 이주문제, 생업문제
  
   1)이주할 택지, 이주할 주민들의 규모에 대한 가상 계획이 필요최소한 으로 되어 있는것 같은데
       몇년을 걸릴 공사에 필요최대한으로 잡아야하지 않나요?
   2)또,공사기간 동안의 생업문제는?
      => 바다 ,농지가 없는데 그동안 멀 먹고 살죠?
   3)수용시 보상(택지, 농지,어업권,수목권포함)을 받는다 하더라도 농가부채를 털고 나면 거의 빈손일 것이 뻔한
       나이든 주민들의 생업문제에 대한 마스터 플랜은 있는 상태에서 동의서 징구했는지?
      - 수용지역주민 자녀 우선 취업보장 (경비자리나 주는 것 말구요)
      - 수용지역주민 우선 상가 저가분양 등등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만들고 있어야 하지 않나요?
         => 단돈 10억짜리 공사도 이런부분은 사업계획서안에 포함하여 통상진행합니다.
              물론 아무리 잘짜여진 ,합의서,사업계획서도 70% 는 어긋납니다.

3. 공사시 사업자측의 불법,탈법을 감시할 감시단 , 추진위의 권능은?

   이왕 할거면 조직적, 계획적으로 대응했어야 합니다.
   몇번을 사업자가 바뀔공산이 큰 대규모 공사에 주먹구구식 대응으론  남는 것은 쪽박 뿐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시작하지 않았음 더 좋았을 것을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