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종 군수는는 군민을 속이는  석탄발전소 관련 추진일정을 즉각 중단하라


고흥 석탄화력발전소 문제가 불거진 지 300일이 넘었다. 우리는 줄곧 고흥군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포기하라고 요구해 왔으나 고흥군수는 중립인 것처럼 주장하며 1년 가까이 시간을 끌어 오더니 10월 25일 지식경제부 제출일자에 맞추기 위해 군민대책위원회라는 허수아비 단체를 앞세워 허겁지겁 밀어 붙이고 있어 군민들의 원성과 분노를 사고 있다.

화력발전소 군민대책위원회(이하 군민대책위)는 고흥군이 16개 단체를 종용하여 급조한 기구로서 그 대표성이 의심될 뿐만 아니라 농업과 어업이 중심인 고흥에서 농업과 어업을 대표할 만한 단체는 참여를 거부하였고 그나마 포함되어 있는 3개 어민 단체는 아예 참여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포함되어 있다. 또한 모임의 취지조차도 모르고 참여했다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여러 단체가 거부 의사를 밝힐 정도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시작되었다.

고흥군은 전혀 개입하지 않고 모든 결정은 군민대책위에서 하고 고흥군은 집행만 할 뿐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회의 자료를 작성하는 등 실질적인 일은 배후에서 고흥군이 주도하면서 겉으로는 거수기 역할 뿐인 군민대책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주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고흥의 최대 현안 문제이며 미래를 좌우할 중차대한 문제를 결정하는 9월 25일 군민대책위 2차 회의에 겨우 8명이 모여서 연구조사 결과 주민 설명회, 토론회, 여론조사 방법 등을 결정하였으며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자 한 단체를 탈퇴 처리하여 통과시키는 웃기지도 않은 일도 벌어졌다.

석탄화력발전소의 환경 및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 여론조사 수렴방법 등에 대한 연구 용역도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 9월 3일 군민대책위에서 결정한 지 불과 한 달이 지난 10월 4일에 나올 용역 결과를 어떻게 믿으라는 말인가? 서울 도심 재건축을 하는 데도 8개월에 걸쳐 연구 용역을 하는데 4000MW라는 엄청난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지음으로써 온배수, 대기 오염, 고압 송전탑 및 송전선로에 의한 전자파 등 다양한 문제들, 특히나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겨우 한 달 동안 진행한 연구조사 결과를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라는 말인가? 전문가의 의견이면 무조건 믿고 따르라는 말인가?

또한 주체, 주관에도 문제가 있다. 군의회에 연구 용역을 설명하는 주체는 고흥군 투자정책과인데 읍면 순회 설명회와 군민토론회, 여론조사는 군민대책위에서 주관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아무런 권한이나 책임도 없는 군민대책위를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려는 고흥군수의 꼼수이며 군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군민대책위에서 결정한 추진 일정을 보면 너무도 촉박하다. 20일 동안에 설명회, 토론회, 여론조사, 군의회 의결 등을 거쳐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하루 3개면씩 하는 설명회가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바쁜 농사철로 군민들의 참여가 저조하여 군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겠다는 군수의 약속은 그저 약속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얼마나 촉박하게 진행을 하였으면 일정만 나와 있고 설명회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겠는가?


우리는 대다수 군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를 극히 소수의 찬성하는 사람들의 핑계를 대며 1년이 다 되도록 끌어 온 것은 고흥군수가 화력발전소를 추진하려는 의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누누이 주장하여 왔다. 그래서 유치 신청을 할 경우 주민소환운동을 포함하는 전면적인 저항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고흥군수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대다수 군민들이 반대하는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한 모든 일정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군민들과 함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화력발전소 추진일정을 막아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아갈 것이다.


2012년 10월 4일


고흥화력발전소반대대책위원회

함께 하는 단체(48개단체)

고흥군 단체 나로도어민회,고흥군연합자망협회,고흥군낚시어선협회,한국김생산어민연합회고흥군지회,마른김협회,고흥군새우조망협회,미역생산자협의회,장어연승협회,톳생산자협회,낙지통발협의회,문어단지협의회,전남연안통발어민연대,고흥군수협건어물중매인조합,고흥군수협활선어중매인조합,고흥군농민회,한국농업경영인고흥군연합회,고흥생태문화모임 느티나무,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득량만환경보존회,고흥민주단체협의회,전교조고흥지회,고흥발전포럼,고흥작가회,동강민주청년회, 나로도청년회의소,(준)민주사회실현을위한고흥사람들 보성군 단체 보성군농민회,보성교육희망연대,전교조보성지회,통합진보당보성지역위원회, 수산업경영인보성군연합회, 보성군어촌계협의회 순천시 단체 길문학회,놀이패 두엄자리,민주노총 순천시지부,순천 KYC,순천 YMCA,순천 YWCA,순천생협,순천 YMCA생협,순천 청년연대,순천 환경운동 연합,유기농공동체 서로살림, 어린이 도서연구회 순천지회, 전교조 순천중등지회 여수시 단체 여수자망협회,여수연승협회,여수문어단지협회




화력발전소 군민대책위원회 2차 회의 개최 결과


연구기관으로부터 환경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연구 조사 과제 설명과 그 결과가 나오면 군민여론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 토론회, 군민의견 수렴 방법 등을 결정


회의 개요
일시 : 2012년 9월 25일(화) 10:00~12:00
장소 : 종합문화회관 세미나실
참석인원 : 8명


회의 결과
연구 조사 과제 및 진행상황 설명회
설명 진행 : 전남대학교(여수 캠퍼스) 이 철 교수
설명 내용 : 환경적인 영향,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여론 조사 수렴 방법 등


주요 안건 심의 내용
주민 설명회 : 16개 읍면 순회 설명
토론회 : 설명회 후 1회 실시
군민여론 수렴 방법 : 전화 여론 조사
발전소 견학 : 10월 중 견학 가능한 발전소 확정 견학

주민 설명회 및 토론회 주관은 군민대책위원회에서 하고 군에서는 행정 업무만 지원

위원회 구성 : 16명에서 15명으로(탈퇴: 낙지통발자율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