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누구의 땅인가?

 

우리나라 국민에게 이 질문을 던진다면 거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나라 땅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우리나라 땅 독도를 방문하는 것이 무슨 뉴스거리가 되고 또 일본에서는 저 지랄을 하는 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자.

 

1.러일전쟁(1904~1905년)이전의 독도 상황.

 

러일전쟁 이전 저 삼국시대부터 독도는 우산국이라는 이름하에 우리 영토로 편입되어 관리되어 왔다는 사실은 우리 국민의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그리고 일본도 러일전쟁 이전에는 독도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았었다.

 

그렇게 평화스럽게 존재하던 독도가 러일전쟁을 계기로 일본 시네마현에 편입되어 버린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국토를 강탈당한 것이지만 일본에서는 어느 어부 한 사람이 그 곳에 주소를 두었다하여 당연히 자기 영토라는 논리인 것이다.

 

일본이 독도에 눈독을 들인 이유는 러일전쟁을 치르면서 러시아의 함대가 남하하는 것을 감시하고 방지하는 지정학적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일본이 러일전쟁에 승리하면서 독도는 일본령으로 더욱 굳어져 버리게 되는데 그럼 우리 정부에서는 왜 이런 국토강탈에 대처하지 못했는가?

1905년이 무슨 해인가. 일본이 제국주의 야욕으로 우리 주권을 무력화시킨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된 해 아닌가.

이런 국가가 명운을 잃어가는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작은 섬 독도에 대한 관심이나 있었겠는가?

 

아무튼 일제는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하는데 성공하고 그 기세로 미국 영역까지 넘보다가 마침내 미국의 참전으로 일본은 패전국이 된다.

 

이 패전처리를 위해서 1943년 카이로회담(미,영,중)이 개최되는데 이 회담의 대원칙은 그동안 일본이 강탈해간 모든 영토를 다시 원래대로 반환한다는 것이었다.

 

이 카이로회담의 정신을 이어받아 미국과 일본간에 1947년부터 샌프란시스코조약이 체결되는데 이 조약은 1952년에 완성되어 선포된다.

그런데 이 샌프란시스코조약 체결 과정을 잘 이해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승전국 입장임에도 이 조약의 체결에 참가가 거부된다.

그렇지만 4차 초안까지만해도 독도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반환해야할 영토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이 회담이 더 진행되는 과정에서 독도는 슬그머니 반환해야 할 영토에서 누락이 되어버린다.

그 이유는 맥아더의 정치고문이자 철저한 반공주의자였던 윌리엄시볼트라는 인물의 농간때문이었다(거의 일본에서 거주하며 결혼도 일본여자와 함)

윌리엄시볼트는 앞으로 전개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태평양에서의 미국의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의 연대가 필수불가결할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독도를 일본령으로 남겨둘 것을 조언하는 의견서를 미국으로 보내게 된다.

그리하여 1952년에 완성된 샌프란시스코조약에는 독도가 누락된 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과연 그 때 또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불행히도 우리는 6.25전쟁상황이 아니던가.

이런 조약체결에 관여할 시간이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우리 현대사의 중요한 길목에는 항상 미국이라는 나라의 더러운 그림자가 있는 것이다)

 

2.이승만 정부의 독도 대처법

 

이승만 정부는 비록 친일파들을 재등장시켜 정부를 이루기는 했으나 독도에 대해서만큼은 강경했다.

소위 이승만 평화선을 선포하여 독도에 대해선 우리 영토임을 분명히 했다(내 사견으론 이승만이가 유일하게 잘한 정핵으로 평가함)

 

3.박정희의 독도 대처법

 

일본명 다까키 마사오인 박정희는 경제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보상금 몇 푼 받고 대일본 손해배상청구권을 무력화 시키면서 독도에 대해서 '분쟁아닌 분쟁지역'으로 일본의 주장을 암묵해 주었다.

다시말해 실효적 지배는 한국이 갖되 일본이 주장하는 국제법상 분쟁지역임을 인정해 준 것이다.

 

4.노무현의 독도 대처법

 

노무현은 독도는 러일전쟁을 계기로 일본이 강탈해 간 우리 땅임을 분명히 천명함으로써 일본과의 외교가 고착상태에 빠졌다.

 

5.이명박의 독도 대처법

 

어느 날 이명박(일본명:츠키야마 아키히로)가 느닷없이 독도를 방문하는 쇼를 펼쳤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 땅에 가는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하고 반문하겠지만 명박이는 이런 쇼를 펼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이는 일본 우익세력들이 두 손들고 반기는 일이다.

왜냐하면 앞서 밝힌대로 국제법적으로(조약등)으로 독도는 우리 영토라고 주장하기에는 우리가 불리한 상황이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곳을 분쟁지역화하여 틈만 나면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보자고 떼를 쓰고 있는 것이다.

 

6.앞으로의 대처방안

 

독도는 그 누가 뭐래도 5000년 이상을 우리가 지배해 온 우리의 영토임에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지금 일본을 자극해서 이슈화시켜 보아야 득될 것이 없다.

그대신 우리는 이 국제조약들을 하나하나 수정하고 폐기하는 작업을 해야한다.

1965년의 한일협정과 1952년의 샌프란시스코조약이 잘못되었음을 여러 증거를 갖고 수정하고 폐개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이런 작업은 하지 않고 쇼나 펼치고 있으니 환장할 노릇이다.

 

한미FTA 조약에 영토조항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영토를 어디까지로 보고 한국산임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이가 한국산임을 인정받고자 했던 개성공단의 제품이 한국산에서 제외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런데 그 FTA에서 독도는 한국이 완전히 지배하는 영토라고 했다가 요즘 분쟁지역상황을 반영하여 한국영토임이 불분명하다는 방향으로 수정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주권을 침해받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전쟁상황도 아니지 않는가?

그럼에도 또다시 미국의 농간에 우리 정부는 놀아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분개해야한다.

독도가 우리 영토로 편입되지 못하고 아직 분쟁지역으로 남아있는 한 우리는 아직 해방이 된 것이 아니다.

진정한 해방과 진정한 국격을 위해서는 대 일본관과 대 남북관계를 확실한 역사인식을 갖고 풀어 낼 사람이 필요하다.

독재자이며 일본 천황에게 혈서로 맹세했던 박정희의 딸이 일국의 대통령후보로 추대되어 설치고 있는 나라이다.

유신독재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배후에 인혁당이 있다고 조작하여 8명의 목숨을 사형선고 후 18시간만에 사형시켜 버린 사법살인을 두고도 반성할 줄 모르는 역사인식을 갖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국제적인 조롱거리이다.

독재자 스탈린의 딸 스베탈라나는 미국 망명중에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

'지금은 아버지가 안계시기 때문에 그 딸인 제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참회하며 모든 잘못을 짏어지고 가겠다'라고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차기 대통형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민생? 경제?.....

정치가 善을 향해야 합니다.

고착되어 있는 남북관계만 잘 활용해 보면 우리는 다시 제2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정치가 지배하고 있는 만큼 이번 대선에서는 잘 뽑아봅시다.

그리하여 2012년을 점령하라는 고 김근태의 유언을 실현시켜 봅시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중 10회 서용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