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두고두고 화두가 될
3번째 거론하신 보상문제에 대한 이견입니다
법적으로 관에서 토지를 수용한다면 공용수용이라고 부릅니다
법에는 정당한보상이라합니다.......
눈에 보이는 토지,건물은 글쎄 좀 더 받을수는 있겟지요
(시가이하로도 못받는 허다한경우를 익히 알고있지 않나요?)
하지만 난제인 수량측정과 미래가치 평가가 객관적일 수 없는 어업권, 과실수등 수목에관한권리
등등은 과연 정당한 보상이 가능할가요?
그부분을 정확히 설명하고 보장하면서 매각동의서를 받으셨는지?
또 , 농업자금대출 등 가가호호 남아있는 빚은 어떻게 청산할 것인지?
보상받아 빚 청산하면 땅잃고 집잃고 갯벌잃고... 어디로 가라는 말씀인지?
아파트 지워주고 그럼 노인뿐인 주민들은 손가락 빨고 살라는 것인지.....
또 ,연육교가 완성되면 도양까지는 20분이내 출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양에 조선소가 생기면 도양사람만 채용할까요?
도양이나 금산면이나 같은 생활권 아닌가요?
전국어디나 한곳이 개발되면 그 해당지역주민들중 대다수는 그곳에서 살지 못합니다.
삶의터전을 잃어버리기때문이지요..
그렇다고 몇십 ,몇백배의 보상을 받아 떵떵거리며 외지로 이사하여 사는것이 아닙니다.
토지를 많이 소유한 소수의 토호들만이 그리 하겟지요.
이것이 도양 해당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전국어디든 공용수용되어 개발이되면 그 반사이익은 주변지역이 받습니다
도양에 조선소가 생기면 그 반사이익은 주변지역이 받습니다
그런점에서 섬에서 곧 육지로 환골탈태하는 우리 금산면이 제일 유리합니다
육지보다 땅값이 아직 반값이하로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2차 산업인 조선소 관련 대규모인구 첫번째유입은 당연 도양 인근이겠지요.
도양에 입주민이 늘어나면 그 수요로 인한 농산품 , 수산품, 축산품 등의 1차산업의 소비가
대규모로 일어나고 써비스업인 3차산업의 일자리 창출로 덩달아 두번째 인구유입이 있을것입니다.
아마 도시로 빠져나간 금산인들의 귀향이 줄을 잊겟지요.
또 연육교 완공과 동시에 지금의 보상가보다는 훨씬 나은 자연스런 대폭의 지가상승이 따를것입니다.
결론으로
물론 조선소는 그 성격상 환경문제는 소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제 짧은 안목으로는 추진사유 3가지 사유가 전부 궤변으로 보입니다.
추진하는 세력 소수만 배부르고
해당지역주민들만 땅잃고 집잃는 일이 불보듯 뻔한 것을 왜 진행하시려 하는지.......
보상문제로 골머리 아프고, 돌맞을 일이 뻔한 업적에 연연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런 열정으로 다른주변 읍,면보다 빨리 갯벌체험, 리조트개발 , 골프장 ,목장,적대봉 전망대 등의
관광자원개발과, 아직 육지보다는 땅값이 상당히 저렴한 점을 적극 이용한 주택단지조성,화혜단지조성,
상업단지조성등을 서두르는게 대대손손 칭송받을 일일거라 사료됩니다.
1. 금산면의 현실과 장래 전망입니다.
먼저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위기감을 갖게 합니다.
2005. 12. 31일 금산면 인구는 2,621세대에 5,964명인데
2007. 10. 31일 금산면 인구는 2,599세대에 5,569명으로
세대는 거의 줄지않고 인구만 395명 줄었다는 것은 고령자들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의미하여
1년에 200~300명(갈수록 가속화 될것임) 감소된다면 앞으로 10년후에는
금산면 인구는 2,000~2,500명으로 줄어들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20년, 30년 후에는?
2. 금산면의 경기 침체입니다.
지금도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로 인용됩니다만,
일본으로 한창 김을 수출하고 금산이 호황기일때 개도 5,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고 하였으며
그 지표로서 한때는 금산면 소재지에 다방이 19개였다는데 현재는 4개이며
소재지 비어있는 상가가 무수하며 그나마 금산을 지탱해주는
양파가격이 폭락하여 금년 수확기에는 평당 2,000~3,000원 이었다니 이것이 지금
금산지역의 현실(비록 군전체적인 현상이나)입니다.
3. 조선타운 유치는, 물론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이나 바다 생태계의 변화,
그러나 거제도의 현실을 볼때 공해문제는 거의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개발에 따른 부작용이 없을수는 없겠으나 조선산업으로 잘사는
거제도를 본 후에 이장, 추진위원분들이 더욱 열의를 갖고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최종후보지로 확정되면 보상문제등에 최선을 다 할것입니다.
4. 후보지로 확정되는 것은 극히 초보적인 단계이고 앞으로 조선소가 들어서기 까지는
빨라야 1년후에나 기공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용역작업 → 조선특구 신청 → 산업단지 지정 → 토지등 보상이 끝나야 정식 착공되는데
조선특구로 지정 받으려면 해양수산부의 연안관리심의회, 건설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심의회,
재경부의 특구심의회를 거쳐야하고 농림부의 농지전용협의, 환경부의 환경성검토협의,
산림청의 산지전용(훼손)협의등 무수한 난관이 기다리고 있으며
전 면민이 적극협조해도 이루어질까 말까하는 어려운 과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제가 11.15일 올린 금산면장입니다....를 먼저 올립니다그리고 보충 답변은
1.보상문제는 저희가 매매동의서를 받을 때 보상방침은 설명드리고
날인및 인감증명서를 첨부받았읍니다
공공사업은 전국무슨 사업이던간에 감정평가가격에 의하여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토지,건물,수목,양식장등 앞으로 유치가 확정되면 주민추진위와 면에서
보상문제에 최우선으로 매달릴 것입니다
토지가 전체 들어가서 영농기반을 상실한 분들에 대한 대책도
강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론하신 빚청산문제등은 개인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금산에 들어서면 도양은 부가적인 이익을 누리지만
도양에 들어서면 금산은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일부 관광객이 증가하겠지만 (여름철 해수욕객의 증가등)
봉래면의 경우와 같이 한바퀴 둘러보고 쓰레기만 버리는 현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될 뿐입니다
금산에 들어서면 배후부지가 조성되어 인구의 정주여건이 조성되고
자체적으로 자족도시가 형성될 것은 거제도의 경우를 봐도 알 수 있읍니다
3.거듭강조하거니와 조선소 유치는 최선의 길이 아니라 차선의 방법이며
우리 금산의 미래 발전을 위한 고육책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가 업적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유치가 확정되도 보상문제등 해결할 문제가 산적해 있음은 앞에도
말씀드린바 있읍니다
4.금산면 인구 감소의 현황은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2004년말 6226명,2005년말 5957명,2006년말 5745명,2007년11월말 5552명으로
3년사이 674명이 감소되어 제가 추측건대 금산면 인구는 10년후는 2000-2500명수준으로
급격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20년후에는 어떻게 될지 예측되지 않습니까?
조선소가 유치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