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 촬영, 과태료 부과 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 시 6만원.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 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작동자

집중 단속, 과태료 부과.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8월~).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

(2년 1회 1만원) (10월~).

 

♦초음파검사 및 CT 촬영 시

의료보험 적용(10월~).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행위 금지.

(8월,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건당 10만원 이상으로

기준 금액 인하(7월~).

 

♦4인실까지 일반 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9월~).

 

♦태아에 대한 출산 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7월~).

 

♦임신 12주 이내, 임신 기간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 시간 단축제 시행.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가능 (7월~).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12월~).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7월~).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월~).

 

♦도서 정가제 실시 (1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 (9월~).

 

◎아동학대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학대로 다치게 하면: 3년 이상 징역.

 

♦사이버 테러

범죄 신고 포상금제 시행.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원,

 

♦협박 문자 50만원.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

 

♦친구와 술 먹다 뺨 한 대.

벌금 백만원 이상.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 (경미) 50만원 이상.

◯ (보통) 100만원 이상.

◯ (엄중) 200만원 이상 처벌.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 되며

경찰 5천명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알리세요.

 

※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 이하) → 3만원.

 

♦중앙선 침범 → 6만원 (30점).

 

♦신호위반 → 6만원 (15점).

 

♦운전 중 휴대전화 →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 6만원(10점).

 

♦유턴 위반 → (6만원).

 

♦주정차 위반 →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 (4만원).

 

♦안전띠 미착용 → (3만원).

 

♦끼어들기 →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 (3만원).

 

♦경범죄, 업무방해 → (16만원)

 

♦장난전화. 스토킹 → (8만원).

 

♦무전취식 → (5만원).

 

♦노상방뇨 → (5만원).

 

♦음주소란 → (5만원).

 

♦꽁초 투기 → (3만원).

 

♦공무집행방해 → 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 지구대 주취 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 (최고60만).

 

※잘 숙지해서 손해 보시는 일 없도록 하세요.